법령 법원조직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1, 2016. 9. 29.
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법원조직법제45조의2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
2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3두14863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877]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누24469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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